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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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회사의 주주인데요. 최근 해당 회사가 상장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주들끼리 뭉쳐서 배임, 분식 회계, 주가 조작 혐의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회계분석을 전문 변호사에게 대행?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소송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분석
회계
관련 문의 답변
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회계분석 대행이 가능하며, 특히 회계감정이나 분식회계 관련 전문 분석은 회계사와 협업하는 회계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임,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은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공시자료 등 정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회계전문변호사는 회계사와의 협업 하에 분석 결과를 법적 증거로 구조화하고, 소송에 필요한 형태로 정리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분석을 ‘소송 목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다수의 증권관련 소송에서 통상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자료 수집 및 회계 분석 의뢰 →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법원의 증거조사 및 감정 진행 → 배상 판결 또는 조정 절차
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착수금+성과보수)와 회계감정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 시 개별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소송 규모, 분석 범위, 변호사 보수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견적과 전략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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