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공정거래, 하도급, 가맹(프랜차이즈) 등 분야에 특화된 손계준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기관(4급)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분야와 함께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법령 개정과 고시, 지침 등 내부 규정 제개정을 총괄함으로써 법리와 실무를 아우르는 탁월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사건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문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었으며, 다각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산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교과서적 법 지식을 넘어서는 심도 있는 법리 개발은 물론 실제 사건 처리 절차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높은 신뢰도와 실효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력 주요업무 및 활동 주요실적 학력
경력 (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前)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前)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前)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前)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前)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前)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국무총리실 규제심판위원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특별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강의 법률신문사 리걸에듀 ‘공정거래법 핵심실무’ 강의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제이사 한국경제법학회 정회원 플랫폼법정책학회 정회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정회원 2021-2024 Legaltimes 선정 Leading Lawyer (공정거래 분야) 2022 Who’s Who Legal : Korea 2022 (공정거래 분야) 국무총리 표창 우수공무원 (2010)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수 지식인 (2010) 다수의 기업체 강의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현대파워텍, SK텔레콤, 풀무원, 신세계,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계룡건설 등) 및 공공기관 강의 (법무부, 중소벤쳐기업부, 감사원 등)
주요실적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인수 기업결합 사건 대림산업, 부영주택, 동희산기, 덕산토건, 대제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던롭스포츠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기업결합 사건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사건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담합 사건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사건 휴민오투메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국적 제약사 간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출시지연 담합 사건 헬스에어테크놀로지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SK스토아, SK텔레콤 등의 약관규제법 위반 관련 자문 및 사건 수행 공공기관 발주 적외선분광광도계 등 분석기기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 담합 사건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 담합 사건 동화청과 및 팜한농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세아STX엔테크, 유나이티드파슬스(UPS)코리아, 두원공조, 모투스컴퍼니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한화케미칼의 삼성종합화학 인수 기업결합 사건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 담합 사건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의 담합 사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사건 Microsoft-Nokia 기업결합 사건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서훙, 이마트에비르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Applied Material의 Tokyo Electric 기업결합 등의 이해관계인 자문 네이버, 금호석유화학 등의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 HD마린솔루션, 브이피케이, 한림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Novozymes-Chr. Hansen 기업결합 사건 현대상선의 현대그룹 계열제외 자문 한진정보통신, 세아제강지주의 하도급법 관련 법률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Thermo Fisher Scientific의 Life Technology 인수 기업결합 사건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LBOR 국제카르텔, 환율 국제카르텔 사건 등 다수의 국제 카르텔 사건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석사, 박사)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및 논문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 (2021, 법률신문) 정보교환과 카르텔 라면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2016, 판례연구 제30집 제1호) 미국 연방대법원의 애플 전자책 담합 패소판결을 지켜보며 (2016, 전자신문)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2016, 전자신문) 대리점법 국회 통과를 지켜보며 (2016, 전자신문)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2016, 경쟁저널 제187호)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2016, 경쟁법연구 제33권)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판례평석 (2016, 법률신문)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 (2012, 서울대학교, 공동)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 카르텔 리니언시 지위 불인정 및 취소의 법적 쟁점 - 미국과 한국의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2011, 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2025 CP 등급평가 신청 시작…변경점과 챙겨야할 가점은? (2025, 약사공론)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5, 경쟁저널)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25,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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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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