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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특화된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농지전용불가처분 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등 다수의 건축관련 행정 소송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승진탈락취소, 해임무효 소송 등의 공무원 징계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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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주요업무 및 활동 주요실적 학력
경력 (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변호사 (법률지원TF팀장) (前)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법제처 법제자문관 (사)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사)한중법학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국립과학기상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인재개발원 행정법 강사
주요실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등 건축관련 행정소송 농지전용불가처분 취소 행정 소송 승진탈락취소, 해임무효 소송 등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관련 소송
학력 상명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차석 졸업(법학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상, 법학전문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저서 및 논문 공갈죄의 처분의사와 관련한 제문제 검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센터 ((現)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12) 건축법상 의제되는 법률규정 위반사항의 사후적 발견에 따른 제재가능성 검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원,<법과정책>, 2019.5) 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원,<국제법무>, 2019.11)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공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및 기준을 중심으로(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2.2)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공법적 검토 ((사)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2023.6)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연구- 법령해석규칙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3.8) 실무상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2024.6)
1800-7905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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