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나요?

저는 화학공학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험 도중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화학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잘못 활용하면 마약류에도 쓰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를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강하다보니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특허를 받기 어려운 발명도 따로 분류되어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면 국내에선 특허출원하면 특허소송이 걸리나요?

저는 가구기술자인데요.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발명할 때 해외의 가구기술을 상당부분 참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소송에 걸리나요?

해외직구로 짝퉁(가품)을 구매해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해외직구를 통해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세관에서 이를 위조품이라고 구입경로를 물어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거라 괜히 더 불안한데요. 제 물건도 받지 못해서 기분도 상하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받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