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항소해서 감형되는 사례가 많은지요?

음주운전항소로 인해 감형되는 사례가 많을까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보기에 듬직하고 믿음직한 국선변호사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고 항소는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할 생각이고, 이 상태면 아이가 감옥에서 꼼짝없이 징역살이하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항소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음주측정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식이 끝난 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측정을 해서 높게 나오면 처벌이 무거울까봐 정신없는 상태여서 일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경찰조사 다가오니 겁이 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측정거부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재판 받나요?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피해아동 부모님과 연락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약 전치 5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나면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일지요? 스쿨존에서의 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해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골목 교차로에서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뒷좌석 아이 어르며 경황 없는 사이에 상대 오토바이는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해당돼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상대 차량 번호판은 블랙박스에 남아 알 수 있었고, 일단 경찰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킨 뒤 괘씸하게도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린 상대는 대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